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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버.. | 01:24 | 추천 156 | 조회 156

[유머] 계엄선포 자체가 이미 불법이였음 +156 [29]

루리웹 원문링크 https://m.ruliweb.com/best/board/300143/read/68660165

img/24/12/04/1938d4a4a684e3bdb.jpg

제5호. 국무회의 심의사항임. 선포 해제 모두

국가긴급권 발동에 대한 절차는 이미 헌법에 있음.

국뻥장관이랑 군바리들만 활개치지 못하게 국무위원들 심의 받으라고 하는거. 쿠데타 경험국가라 문민통제 관련 절차적인 장치가 있음.


대통령실이 뉴스보고 알았다면 국무회의도 없었을 확률 높음.

국무회의 심의 있었다면? 심의에 찬성표 던진놈들 모두 내란가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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