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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88)
있는집 자식?
리딩방 ㅋㅋㅋ 눈먼돈 먹는 자식이요
돈 있는 놈한텐 그게 당연한게 되어버린.. 저놈 몇백억을 굴리는 놈이라더군요
사법부가 너무나 당연하게 가해자 편일수 밖에 없죠.. 있는 놈이니
대형로펌 고용했다니 무죄나오겠죠..
더러운 변호사넘들..
그냥 이거도 무전유죄 유전무죄의 전형입니다
일반인이 싼차 몰다가 저랬으면 바로 구속이죠
법이 ㅈ 같은거랑 사법부가 ㅈ같은거의 콜라보죠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라 불구속 자체로 재판받아도 원칙적으로는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끼치진 않습니다. 1심에서 징역형이 나오면 법정 구속되고 잡혀갑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까지는 아니지만 결국 구속여부는 증거인멸, 도주우려인데 경찰조사나 구속적부심에서 최대한 그러지 않는다고 어필을 하면 불구속이 될 확률이 높고, 당연히 이런 건 경찰, 검찰, 법원이 무서운 서민보다는 변호사를 쓰는 돈 있는 사람들이 유리합니다. 법이란게 그래요.
구속적부심에서 보는건 유무죄가 아니라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냐 도주우려가 있냐 수사에 협조적이냐를 보는건데, 법적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거기서 무죄만 주장하다 자기 방어권을 제대로 못 써서 구속되죠.
법은 모두에게 평등하다해도(정말 평등한지는 논외로...) 법 진행 과정 자체가 법적 지식을 필요로 하므로.... "배운 사람, 변호사를 쓰는 사람에게 매우 유리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얼마나 냉정한분인지 모르겠지만 법이 원래 그렇다...어쩔수 없다로 들리는데
저런 사고가 내가 될수도 있고, 지인이 될수도 있고, 가족이 비슷한 일을 겪어도 냉정할 수 있을까요?
잘못된거는 잘못된겁니다. 특히 마약은요
변호사 써도 도망가면 의미 없드라고요
2찍이의 나라
대한민국에서 아직도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선비들이 있네요.
그런시대가 아니에요 지금만큼은.
미성년자 시절에는 법보다 주먹이 성인이 되면 법보다 돈이 먼저죠
저런 새끼들이 제일 무서워요 법이 ㅈ같아서
기레기중에 한명이라도 누군가가
글쓴이처럼 심층 기사라도 써야하는데
이 나라 기레기들은 그냥 복붙만 할줄 알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