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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vemode 그러한 상황이 정당하다고 볼수는 없는거죠.
@희망나무를심자
뭐가 불공정한가요???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피해보상 안한 사람이 더 강한 처벌 받는게 맞는것 아닐까요???
@Lovemode 사고 바로전에 케타민을 주사제로 맞고 운전했다면,
운전자의 상황이
음주 운전하거나 마찬가지인데,
피해자의 상태로 봐서는,
기각되는 한이 있더라도
구속영장 청구를 하는게 맞지 않나해서요.
어차피 운전자 보험 들었으면 합의는 나중 문제 아닐까요
@희망나무를심자
저 역시 음주운전과 동급으로 봐야한다는 님 의견에 동의하지만 법이 현실을 못따라가는 사례입니다.
케타민 효과가 그렇게 남아있으면 부작용으로 허가조차 날 수 없고, 났더라도 이미 사회적 문제로 취소 되었겠죠. 식약처가 무슨 동네에서 아는 척 떠드는 사람들 모이는 곳도 아니고ㅋㅋㅋ 그냥 우리가 뻔히 아는 그 내용의 번명 래퍼토리죠.
"구속 필요없다" 풀어준 지 닷새 만엠남경필 아들 또 마약
필로폰 투약 혐의로 체포됐다가 풀려난 남경필 전 경기지사의 장남이 또다시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됐습니다. 앞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닷새 만입니다. 남 씨는 어제 성남시...
https://imnews.imbc.com/news/2023/s...
마약사범들 원래 구속수사잘안하나봐요 풀어놓으면 또 마약하겠죠 또 사고치겠져
검출된 마약이 케타민은 맞는지 압수수색해야되는거 아닌가???
마약을 누구한테 샀는지 직접만들었는지 얼마나 있는지 당연히 압수수색은 기본 아닌가;; 왜 안하지;;
어허.. 대형 로펌을 선임하셨다잖아요.
가진 분들께서 거 좀 그럴수도 있지 ㅎㅎㅎ
검사, 판사가 꿈꾸는 아름다운 전관세상
아직도 이해안되는게 약효가 그리남아서 사리분별이 힘든 상태라는건데 퇴원시킨 병원(저정도 분별력없는 상태면 퇴원수속때 알거같은데요)은 어떤 병원인지 확인해바야할거고 그리고 퇴원후 어느정도 시간이 경과된건지도 파악이든 해서 이정도 사태면 의료지침을 변경해야져 그리고 수면내시경받으면 차몰지말라는게 상식인데 이상하네요
가해자의 지인들 즉
문신 가득한 무리들 역시
람보르기니 벤틀리 수억대 차량 끌고 다니던데요
분명히
정직하게 돈을 벌어서 산건 아닐테고
사기를 쳤던
남을 등처먹었던지
더럽게 번 돈일께 뻔한데
그래서 전 더 화가 나네요
더군다나 본인 과오로 피해자 생사가 왔다갔다하는 데 , 이런건 전혀 안중에도 없는
싸패 소패 등 모든 나쁜 기질이 다분한
정말 ㅆㄹㄱ 중에 ㅆㄹㄱ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려크한 사법카르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