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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_NO.. | 25/01/04 06:00 | 추천 84

(속보) 헌재, 공정성 잃었다 +24

원문링크 https://www.ilbe.com/11564615066





더불어강간당 내란죄+헌법위반으로
탄핵 소추 시켜놓고, 내란죄 쏙 빼버림
절차적 정당성에 큰 하자 발생
그렇다면 국회 재의결이 당연하지

그런데 내란죄 빼라는 게 헌재가 주문한 것
헌재 벌써부터 더불어강간당 꼬붕 노릇
재판도 하기 전에 검사측과 판사측이
한 편 먹는 이런 재판이 어딨노? 

(한줄요약) 헌재는 이미 공정성을 잃어버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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