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게이.. | 25/01/06 05:04 | 추천 51

<속보> 헌법재판소, 대통령 체포강행시 국민저항권 인정 +14

원문링크 https://www.ilbe.com/11564996814

판사와 공수처가 헌법에 위반해

불법으로 체포강행하면

국민이 저항권 사용가능함

대한민국 헌법에 저항권 직접 언급은 없지만

1997년에 저항권 인정된다고 헌법재판소에서 정식 판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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