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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리저리.. | 25/01/01 22:30 | 추천 120

창작)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판사 파면될 수도 +20

원문링크 https://www.ilbe.com/11564203588








징계는 사안의 중대성에 비해 제재가 과도하게 약함
 
민주주의 기본원리인 삼권분리원칙을 본질적으로 위반하였으며, 국회 입법권의 권위를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임.

이에 국회는 현 정국이 안정되는대로 여야를 막론하고 입법권 수호에 나서기로 하면서 영장법관 탄핵소추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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