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선관위, '부정선거 의혹 처벌법' 입법 추진 보류 +18

선관위 관계자는 채널A에 "선거에 관한 허위사실 유포행위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는데, 결론적으로 공직선거법 개정은 보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측면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회의 내부에서 공유됐다"며 "'이재명은 안 됩니다' 현수막 게시를 허용한 것과 같은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들이 뭔데 국민 입을 쳐막는 법을 입법 하니 마니 

협박질이노??ㅋㅋㅋㅋㅋ

발악하는게 눈에 너무 보인다 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