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병이 있는 남편 때려서 숨지게한 아내 집행유예 +5

원문링크 https://www.ilbe.com/11562404028

A씨는 2023년 12월 대구 남구 주거지 거실에서 남편(사망 당시 68세)이 저녁에 가족 모임이 있는데도 아침부터 술을 마시자 말다툼을 하던 중 온몸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남편이 저녁에 가족 모임이 있어도 오전부터 계속 술을 마셔 말다툼하던 중 폭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지병이 있는 남편을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남편의 가정폭력에 대항한 행동이었음을 감안하더라도 방어 수준을 훨씬 넘어선 대응 행위”라고 밝혔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19/0002906637

피해자는 죽어서 억울함 표현도 못하는데
살인죄에 집행유예를 줘버리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