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게 실시간 커뮤니티 인기글
(1892283)  썸네일on   다크모드 on
마음에항.. | 24/12/20 10:44 | 추천 74

내각제는 무조건 막아야 하는 이유 : 일게이들을 위해 아주 쉽게 설명!!! +8

원문링크 https://www.ilbe.com/11562248762





의원내각제(의회제) 국가에서

각 정당들은 보통 총선 전, '우리 당이 집권한다면, 이런 사람들로 내각을 꾸리겠다[17]'는 계획, 이른바 그림자 내각(Shadow Cabinet) 명단을 발표한다. 그리고 실제로 집권에 성공한 경우, 미리 발표한 계획(예비 내각 명단)대로 내각을 구성하게 된다.[18]

물론 의회 신임투표나 국가원수의 임명 등 헌법에서 정한 각종 절차는 단순 형식에 불과한 것이라도 반드시 거쳐야 한다. 이러한 절차는 구체적으로 총리 등 행정부 수반과 각 부처의 장·차관 등 각료를 선출하는 방식과[19] 함께 이렇게 선출된 행정부 수반과 각료에 대해 국회의 적극적 동의가 필요한 것인지, 또는 단순히 의회가 반대하지만 않으면 되는 것인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https://namu.wiki/w/%EC%9D%98%EC%9B%90%EB%82%B4%EA%B0%81%EC%A0%9C


즉 내각제는 집권당이 내각(행정부)을 꾸려서 행정부를 이끈다는 말임!








상기 그림 처럼
우리나라는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 분리되어 있고 서로 견제가 가능하도록
삼권분리가 된 상태임!

그런데 국회에서 행정부 내각까지 꾸려서 행정권을 행사하게 되면
국회가 입법권, 행정권 을 동시에 가지게 되고
삼권분리가 무너진다.

특히 국개들이 행정까지 관리 하니
선관위 까지 움직일 수 있다.
(권력 세습이 가능하게 됨!)

국개 개새끼들이 개쓰레기라서
이들이 권력을 잡는거 찬성하는 사람들 없겠지..
그나마 국개 개새끼들이 지들 멋데로 못하는 이유가
삼권분리가 확실하기 때문임!


내각제는 무조건 안된다.
게이들은 무조건 반대해라.

 
[신고하기]

댓글(0)

이전글 목록 다음글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