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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재판소 법에
심리는 7명의 재판관이 한다 라는 조항이 있음
예전에 방통위원장 이진숙 탄핵할때 민주당이 이 조항을 이용해서
방통위원장 탄핵이 어차피 헌재에서 기각될꺼 아니까 헌재 재판관을 추천을 안한거임
탄핵되는 순간 직무정지고 헌재 재판관은 6명이니까
이진숙을 탄핵하고 자기들이 재판관을 추천안하면 헌재가 심리 못하고 이진숙은 정권끝날때까지 직무정지가 되는걸 노린거임
그러니까 헌재가 어떻게 했는지 암?
저 7명의 재판관이 한다 라는 조항을 본인들스스로 가처분 내서 무력화시키고
이진숙을 심리중임 ㅋㅋㅋ
그래서 이진숙 정청래 헌재로 불러서 왜 헌재 재판관을 추천을 안햇냐 국회가 그렇게 직무유기를 하면되느냐 존나 터는 영상이 나온거
그런데 민주당이 이제 헐레 벌떡
윤석열 탄핵시키려고 자기들이 필요하니까 헌재 재판관 임명해 달라고 3명을 부랴부랴 추천한다고 하는거임
헌재가 민주당은 어떻게 보고 있겠냐 호의적으로 보이냐? ㅋㅋㅋ
걔네들도 사람이고 대가리 굴리는거 다 보이고 머리 꼭대기에 앉아 있음
어차피 기각이고
박근혜 뇌물죄와는 다르게 계엄은 대통령의 통치행위인데 이걸 사법부가 판단하는거 자체가 3권 분립 위배고
만약에 대통령의 통치행위를 사법부가 판단하기 시작하면
문재앙의 탈원전도 간첩죄로 걸수 있는거임 왜냐하면 탈원전을 하고 한전이 빚더미에 오르고 적국에 이롭게 했으니까
그래서 민주당이 자꾸 가짜뉴스로 집단 광기를 일으켜서 헌재 개새끼들아 상황이 이런데 가결안하냐?
이렇게 압박하려 하는거
그런데 중요한건 지금 남은 6명중에 문재앙임명이 2마리 윤석열 임명이 4마리인데
문재앙 임명 2마리도 4월엔 집에 감 ㅋㅋㅋ
국힘 1명 추천 민좆 2명 추천해도 윤석열 편이 5명임
그런데 대통령 탄핵은 6명이 찬성해야됨 1명만 반대해도 기각임
되겠냐?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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