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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버블 꺼진 한국 통화매도와 연동, 복합위기로한국에서 아파트값 하락세가 확 빨라졌다. 부동산 버블이 터지기 시작한 것이다. 때마침 격화되는 통화 매도와 맞물려 복합적인 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한국 관찰자 스즈오키 타카부미 씨는 본다.급속히 떨어진 아파트 가격스즈오키 : 올해 초, 한국의 아파트 가격이 한계점에 이르렀습니다. 그 후 서서히 내리다가 6월이 되면서 갑자기 하락이 가속화 되었습니다. 바야흐로 두레박 떨어지듯 급속히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한국에서는 아파트는 투기의 대상. 어지간한 중산층은 빚을 내서 아파트를 몇 개 가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한 투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크게 떨어지면 금융시스템에 금이 갑니다.그래프 <한국의 아파트 거래가격 주간 변동률>을 봐주세요. 정부 기관인 한국 부동산원이 조사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그래프는 일본 기사 원문을 참조하시길)6월 첫째 주까지는 전국, 수도권, 서울 모두 전주 대비 마이너스 0.01 ~ 0.02% 정도 내렸습니다. 그 후, 하락의 속도가 빨라져, 8월 넷째 주에는 모두 마이너스 0.14%, 0.18%, 0.11%를 기록했습니다.- 원인은?스즈오키 : 직접적인 원인은 금리 인상입니다. 미국의 잇따른 금리 인상에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8월 25일에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도 0.25%인상, 연 2.50%가 되었습니다.코로나로 인한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한은은 연 0.5%까지 기준금리를 내리다가 2021년 8월 인상으로 돌아섰습니다. 그 후 1년 동안 총 7회에 걸쳐 올린 것입니다. 금통위는 올해 앞으로 두 차례 더 열릴 예정이지만 모두 0.25% 인상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습니다.본질은 생산 연령 인구의 감소- 미국의 금리 인상이 멈추면 한국의 부동산 가격은 안정된다......스즈오키 : 그것은 상황을 만만히 보는 견해라고 생각합니다. 버블 붕괴의 본질은 생산연령인구의 감소로 인한 부동산 수요 감소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가격의 연간 변동률을 나타낸 그래프를 봐주세요.일본에서도 그랬지만 생산연령인구가 정점을 찍기 조금 전에 버블이 발생하고 그 전후로 버블이 터집니다. 한국의 생산연령인구의 정점은 2019년으로 바로 이 해부터 아파트 값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그런데 2020년에 발생한 코로나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금융을 완화했습니다. 한국에도 핫머니가 유입되면서 움츠러든 버블에 숨을 불어 넣고 말았습니다.현재 서울 시내 표준적 넓이인 85㎡의 아파트 값은 일본 엔화로 환산하여 1억엔 정도 나가는 것이 당연해졌습니다. 중산층은 이러한 아파트를 담보로 돈을 빌려 속속 아파트를 구입해 늘려나간 것입니다.무엇보다 2021년 12월 미 연준이 테이퍼링(양적완화의 축소)으로 움직이자 2022년 1월 한국의 아파트 가격도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세계 금융이 정상화로 향하는 순간 한국의 부동산 버블도 깨진 것입니다.원래 일어나야 할 버블 붕괴에 비해 2년 늦은 셈이 됐습니다만, 그만큼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생산연령인구가 줄어들기 직전에 왜 거품이 일까요?스즈오키 : 양육되어지는 사람에 비해 일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돈이 남는 현상이 일어나고, 투기가 횡행합니다. 이러한 구조나, 한국 버블의 붕괴에 관해서는 <한국 민주 정치의 붕괴>* 제4장 제3절 <드디어 움츠러들기 시작한 한국경제>에서 상술하고 있습니다.(*스즈오키라는 사람 본인이 쓴 책(한국민주정치의 위기가 친중, 반미, 친북 노선의 귀결이라는 주장인 듯함))- 한국에서는 난리가 났나?스즈오키 : 그것이, 전혀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8월 17일 취임 100일을 기념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모두발언에서 "폭등한 주택가격과 전세가격(임대주택을 빌리는 경우 집주인에게 맡기는 보증금)을 안정시켰다"고 자랑했습니다.엄청난 부동산 가격 상승에 직면한 사람들은, 떨어져도 무의식 중에 안심해버리고 '이게 버블 붕괴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본에서도 버블 붕괴가 시작되었는데도, 연이은 금리 인상으로 그 방아쇠를 당긴 일본은행 총재가 「헤이세이(平成)의 오니헤이(鬼平)」라고 치켜세워지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경우 오니헤이(鬼平)는 미 연준이지만.7, 8년 전만 해도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생산연령인구의 감소로 한국 경제도 위기에 처한다"고 경종을 울리는 한국인도 소수이지만 있었습니다. 주로, 한국 신문사의 도쿄 특파원으로 일본의 버블 붕괴를 목격한 사람입니다.1980년대에는 미국을 능가하는 듯했던 일본 경제가 갑자기 쭈뼛쭈뼛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그것을 가까이에서 지켜본 특파원은, 평균적인 일본인 이상으로 "왜일까?"라고 깊이 고민하였습니다. 다만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지금 그들 대부분이 은퇴해 버렸습니다.그런 체험은 하지 않았지만, 논리로는 알고 있는 이코노미스트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 대부분이 "일본을 넘어섰다"고 신이 나 있을 때,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채 "일본과 같은 병에 걸릴 거야"라고 말할 용기는 나지 않습니다.한국의 저출산이야말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합계특수출산율은 2017년 1.05에서 2021년 0.81로 급속히 떨어졌습니다. 코로나 영향도 있겠지만, 2022년 2분기에는 무려 0.75였습니다. 올 한 해에도 0.7대로 끝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의 2021년 합계특수출산율은 1.30입니다.1997년 외환위기도 금융불안이 근본원인- 부동산 버블 붕괴는 무엇을 초래하게 될까요?스즈오키 : 일본에서는 금융 시스템이 파괴되었습니다. 1990년대 일본에서 부동산 투기에 빌려준 돈을 회수할 수 없게 되어 몇몇 은행이 소멸한 것을 기억하는 사람도 많을 것입니다.금융 시스템이 파괴되면 제조업에도 자금이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경제 전체가 침체됩니다. 생산연령인구의 감소로 소비도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도 경제규모는 한계에 다다랐습니다.한국의 경우 부동산 투기 주체가 기업이 아니라 개인이기 때문에 양상은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1건당 대출은 개인이기 때문에 그리 많지 않습니다.그러나 한국에서는, 3곳 이상으로부터 돈을 빌린 다중 채무자가 전체 인구의 10% 남짓에 달합니다. 이들 중 상당수가 부동산이나 주식, 암호화폐로 투전판을 벌이고 있어, 버블이 무너지면 얼마나 많은 빚을 떼어 먹을지 생각만 해도 두려워집니다.금융 시스템의 파괴, 혹은 그 우려만으로도 외환 위기를 불러옵니다. 1997년 한국의 외환위기도 뿌리에는 금융시스템의 동요가 있었습니다.1997년, 지금은 현대자동차 산하에 들어가 다시 살아난 기아자동차 등 대형, 중견 재벌의 파탄이 잇따랐습니다. 재벌에 돈을 빌려주던 한국의 은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던 차에 태국에서 시작된 아시아 통화 매도 바람이 몰아친 것입니다.최근에도 대부분의 통화가 매도되는, 독보적인 달러 강세 시대에 돌입했습니다. 원화도 계속 매도되어 2020년 12월에는 1달러=1085원 안팎이던 것이 24%가량 떨어졌고, 이제는 1340원대입니다.드디어 8월 29일의 종가는 지난 주말 대비 19.10원 하락, 강달러의 1350.40원을 기록했습니다. 2008년 외환위기의 꺼지지 않은 불이 남아있던 2009년 4월 28일의 1352.80원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대통령은 "외환위기는 일어나지 않는다"- 원화 매도에 대해 한국에서 경계감은 높아지고 있습니까?스즈오키 : 한국 정부는 상당히 긴장하고 있습니다. 다른 통화, 예를 들어 엔화도 꽤 매도되고 있지만 일본은 외환위기에 빠진 적이 없습니다. 한편 1997년, 2008년 두 차례에 걸친 외환위기에 빠진 한국인들은 '데자뷔'에 사로잡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8월 24일 <제2차 거시금융상황 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과거 위기상황과 비교해 우리 경제의 대외채무 건전성은 크게 개선되었지만 결코 긴장을 늦출 수 없습니다.· 정부는 지난 6월 비상경제체제로 전환해 매주 제가 직접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며 민생 현안을 하나씩 신중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금융 · 외환의 어떠한 위기 상황도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또한,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대응하겠습니다.이 정권에서 대통령이 이처럼 명확하게 외환위기에 대한 경계감을 표명한 것은 처음입니다. 부동산 버블 붕괴가 국내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하는 단계에서 이렇게 원화가 매도되고 있는 겁니다.국민이 지난 두 차례의 외환위기를 떠올리며, "정부는 제대로 하고 있느냐"고 불안해하는 것은 당연하고 대통령도 이에 대응할 필요가 있었습니다.특히 한국은 외환위기의 특효약으로 믿고 있는 미국이나 일본과의 통화 스와프를 잃어버렸습니다. 미국과의 통화 스와프는 2021년 12월 말로 종료되었습니다. 2022년 7월 J. 옐런 재무장관이 방한했을 때 한국에서는 '스와프 재개'를 의뢰하자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희망하는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일본과 통화스와프를 하자는 의견도 한국 언론에서 자주 언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극도로 관계가 악화된 일본이 한국과의 스와프를 재개할 가능성은 낮습니다.이명박 정권이 일본으로부터 통화스와프를 얻자마자 손바닥을 뒤집어 독도에 상륙하거나 일왕에게 사과하라고 한 적도 있습니다(<통화스와프를 원수로 갚은 한국>** 참조).(** 필자의 다른 저서)일본 자민당 외교부회는 "다시는 한국에 스와프를 주지 않겠다"고 씩씩거리는 의원들이 많습니다. 아무리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호인이라도 일본으로부터 통화스와프를 얻기는 어렵습니다.믿을 수 없는 낙관론을 펴는 한은 총재8월 25일 한은 이창용 총재는 기자간담회에서 "외환위기는 오지 않을 것"이라는 낙관론을 개진했습니다. 연합뉴스의 <<이창용 <원화 약세는 유동성 때문이 아니다… 1997·2008년과는 다르다>>>(8월 25일 한국어판)에서 낙관론의 근거를 골라내면,(1) 최근 원화 약세는 달러화 강세 때문이지 한국의 유동성이나 신용도에 문제가 있기 때문은 아니다.(2) IMF(국제통화기금)가 필요로 하는 유동성 기준과 비교할 때 한국의 외환 준비는 적다는 지적이 있지만, 한국의 외환 보유액은 세계 9위다. 외환 보유액이 많은 나라에 IMF 기준은 의미가 없다.(3) 미국과 스와프를 맺고 있는 영국이나 유럽연합, 캐나다의 통화는 모두 달러에 비해 약세가 되었다. 스와프가 원화 약세를 막는다는 생각은 잘못이다.(1)의 주장은 문제를 외면하는 궤변입니다. 달러화 강세 때문에 원화가치가 하락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원화가 매도될수록 유동성이나 신용도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도 사실입니다.(2)도 억지스러운 의견입니다. 외환위기가 일어날지는 외환보유 규모 자체보다는 그것과 부채의 균형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3)도 논점의 바꿔치기입니다. 한국의 문제는 환율하락이 아니라 환율하락이 야기할 외환위기에 있습니다. 스와프와 통화 약세의 관계를 논의해도 의미가 없습니다.한국은행 총재가 이치에 맞지 않는 난처한 변명을 시작했다. 이것이야말로 외환위기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스즈오키 타카부미한국 관찰자. 1954년(쇼와 29년) 아이치현 출생. 와세다 대학 정치경제학부 졸업. 니혼게이자이신문사에서 서울, 홍콩 특파원, 경제해설부장 등을 역임. 95~96년에 하버드대 국제문제연구소에서 연구원, 2006년 이스트웨스트센터(하와이)에서 제퍼슨 프로그램 펠로우를 맡았다. 18년 3월에 퇴사. 저서로 한국 민주정치의 붕괴, 한미동맹 소멸(더불어신쵸신서), 가까운 미래소설 한반도 201Z년(니혼게이자이신문출판사) 등. 2002년도 본·우에다 기념 국제.기자상 수상.데일리신초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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