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체계. 관심있는 사람만. +6

오늘날의 법은 대륙법과 영미법으로 나뉨.

대륙법

프랑스, 독일 등에서 채용되고 있으며 고대 로마법, civil code(law)에 기원을 두고 있음.

일본제국 헌법은 독일의 프로이센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한국은 이 일본에 영향을 많이 받음.

영미법

11세기 영국 노르만 왕조에 판례주의로 시작되었으며, 미국이 계승, 이후 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이 채용하고 있음.

잉글랜드법은 common law(게르만법에서 유래한 관습법 성립으로 성립한 판례법)

한국과 일본은 미국법의 영향을 많이 받음.

대륙법과 영미법의 차이

대륙법: 성문법주의(제정법주의), 특별재판소인 행정재판소의 설치, (현)참심제. 공법(公法)중심, 실체법 중심의 이론 쳬계, 법치주의, 위헌심사 소극적.

영미법: 판례법주의, 법원이 행정재판소의 역할도 함, (현)배심제. 사법(私法)중심, 소송중심주의, 법의 지배, 위헌심사 적극적.

참고로 한국과 일본은 대륙법, 영미법 섞임.

옛날에 배우고 전공도 아닌데 기억남. 나한테 법은 공법이 재밌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