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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청하 | 22/05/15 00:22 | 추천 36

조국 와이프 정경심 "혐의별" 법원 판단 +10

원문링크 https://www.ilbe.com/11414489089


 

1.사문서위조

 

2.업무방해

 

3.위계 공무원 집행방해

 

4.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5.위조사문서 행사 

 

6.사기

 

7.보조금 관리법 위반

 

8.자본시장법 위반

 

9.범죄수익 은닉법 위반

 

10.금융실명 거래법 위반

 

11.증거인멸교사 

 

12.증거은닉교사

 

15개 혐의중에 12개 유죄판결로 징역4년 판결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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