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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자이.. | 16/11/06 10:00 | 추천 101 | 조회 16333

박근혜 하야..... 탄핵... 개헌... 시나리오...jpg +278 [237]

디시인사이드 원문링크 https://m.dcinside.com/view.php?id=superidea&no=89357

박근혜는 사실상 식물 대통령 상태라고 보고 더이상의 권한을 행세하기 힘들다고 본다.


이 상황을 악화시켜서 세상뒤집자고 하는건 그냥 중2병 걸린 병신들뿐이라고 생각하고...


이성적으로 현상황을 한번 진단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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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탄핵 정국


  국회의원 정족수 300명중 3분의 2, 즉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탄핵소추안이 통과된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현재 야권의원은 171명 수준이고, 친이계가 이탈하지 않는한 탄핵소추안 통과는 불가능하다.


  그리고 설령 노무현처럼 탄핵소추안이 통과되었다고 해도 헌법재판소에서 6명이상이 찬성해야하는바, 보수정권에서 임명된 헌법재판관이라 이것또한 힘들다.


  

  내가볼땐 결국 탄핵정국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탄핵정국으로 인해 국정은 마비되고, 국민의 불만은 불만대로 유지된다.

  

  아마도 더민주가 가장 바라는 시나리오가 아닐까라는 생각. 야권세력은 결집하면서 여권세력 발언권은 줄어든 현재 이 대세를 유지하는것만 해도 나쁘지 않다.


  어차피 박근혜는 아무것도 못한다. 박근혜의 존재로 인해 새누리당의 반격자체가 힘들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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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야 정국


   대통령 하야시 60일 안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해야 한다.


   법에 명시된대로 지자체장은 90일내에 사퇴해야 출마 가능하므로 법적으로 원천 차단된다. 불론 반기문 포함이다.


   그렇다면 가장 유리한 후보는 문재인과 안철수다.


   박근혜 하야시, 새누리당은 내부수습도 힘들다고 보여지고, 결국 그렇다면 문재인과 안철수의 싸움으로 귀결될텐데..


   이경우 안철수와 친이계의 대연정이 성사될 가능성도 크다.


   일단 안철수의 경우, 현재 의석자체가 적기 때문에 국정을 이끌어가려면 새누리당과 공조가 필수적인 상황. ( 갓카의 노림수가 이것인가? ㅋㅋㅋㅋㅋ )


   분명 문재인이 유리하다고 하나, 안철수 vs 문재인 싸움이라면 결과는 알수 없다. 그리고 문재인은 대북관등 분명한 약점이 존재하는 대권후보다.



   대통령 하야시 누가 이득을 볼것인가? 이것은 장담할수 없다. 



3. 총평


   장기적으로 탄핵정국으로 이끌고 가는게 더민주에게 유리하다고 보는 입장. 더민주 입장에선, 서두를 필요가 없고, 민심이 무르익기를 바라는 중이다.


   그래서 유시민만 보더라도 극단적으로 주장하지 않는다. 시간은 더민주당의 편이라는게 맞는 표현이고, 이대로 1년만 지나면 대통령은 문재인이 될확률이 크다.


   그리고, 안철수에겐 급진적인 사태 변화(하야정국) 만이 차기 정권을 만들수 유일한 기회라고 본다. 그래서 어제도 그렇고 대통령의 하야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중.


   새누리당은 당을 추스릴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친박과 박근혜는 이미 짐덩어리로 전락했다. 문제는 이 기득권이 권력을 놓지 않으려하는데 있고, 이것이 수습되는 순간


   이명박이 다시 한번 재집권을 위해 세를 모으고 결집할것으로 보임.


   차기 대선후보는 반기문이라고 하지만, 반기문은 친박후보로 보는 성향이 커서 어떻게 될지는 모름. 하지만 새누리는 여전히 원내 1정당이고, 국민의당 입장에선 


   문재인을 꺽기위한 필수 불가결한 동맹자로 보임.



P.S 돌발 개헌


   지금으로선 개헌요소도 무시못할 정국불안 요소인데, 분명 개헌찬성파가 존재하는 현시점에 지금은 더민주가 개헌자체를 제기 안하겠지만..


   혹시라도 안철수가 대통령이 되는등 이러한 사건이 벌어지면, 분명히 개헌은 시작되리라고 봄.


   새누리 입장에서도 연정을 해도 대통령을 컨트롤할 필요가 있는것이고,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다면 의석의 대다수를 가진 더민주-새누리간 돌발개헌도 가능함.




   한줄요약. 응 헬조선은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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