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산에는 민자도로가 7개 의 민자 유료도로가 있음(40년간 요금징수 가능)
> 국내 민자도로 현황: 서울 4개, 광주 3개, 인천/대구2개, 대전/울산 1개, 부산만 7개!!!
> 도로를 민영화 할 경우 건설비,와 운영비 예산 절약 을 할 수 있다는 취지로 민자도로를 무려 7개나 허가하여 운영중.
2. 하지만 이 도로 운영하는데 재정지원금 이라는 명목으로 공사비보다 더 많은 예산 을 받아간 것도 확인됨
> 연도별 화폐 가치를 환산하여 계산한 결과임. (한 예로 수정산 터널은 772억원 공사비이나 1,043억원의 재정지원금을 받아감.)
3. 여기서 그치는게 아니라 민자도로들은 7~15차례 요금인상을 시에 요구(총 52회) 하였고 그때마다 통행료 미인상보전금이라는 명목 으로
요금 인상분을 민자도로에 시예산으로 지원 해줌(이 규모가 몇백억 규모이고 총 1,355억원 이 지금까지 지급됨)
> 문제는 통행료 인상을 요구할 수 있으나 시는 심의위원회를 거쳐 인상요구에 대한 합당성을 심의를 거쳐 결정 해하나 이를 거치지 않고 그냥 미인상보전금을 전달한것( 시에서는 민자도로는 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해석 함)
4. 근데 민자도로를 앞으로 4개나 더 지을 예정 이라고함;; (이렇게 되면 부산에만 민자 도로가 11개네???)
> 민자도로의 수익성을 위해 무료인 동서고가도로를 철거 고려??? 하고 있음(응?? 이게 맞아???)
5. 이를 부산 MBC에서 계속 뚜드려 때려주니깐 시에서 뒤늦게 재정지원 및 잘못된 조례사항을 개정하겠다고 발표함
> 항상 그래왔듯 급한 불끄기 보여주기식으로 끝나지 않을까 걱정됨
요약
- 사실상 민영화 하더라도 100% 민영화가 아닌 국가에서 세금으로 민간사업자에 엄청난 투자금 을 쏟아붓지만
국가에서는 민간사업자이기 때문에 이래라 저래라 할 수없어 컨트롤이 불가능 하다고 손놓음
- 부산의 유료 도로가 20~30년전 통행료 그대로인것으로 보이나 사실상 우리 세금으로 다 쏟아부어 인상을 막은 것이라서 이미 통행료를 올린 것과 다름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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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당이면 민자도로 100개 만든다해도 찍어줄동네.. 온갖 범죄 다 저질러도 빨간당이면 오케이!! 우리가 남이가!!
지들끼리 지지고복고 해처먹고 살면 뭐라안하는데 서울까지 기어와서 전국적으로 개판을 만드니 문제임.
저건 부산만의 문제가 아니라 내란당을 박멸해야지만 해결 가능
아 좀.. 경상도는 4시 5시 쪽에만 모여살길.
남이가????
저 민간사업자 선정할때 공개입찰로 투명하게 할까요?
저건 민간사업자로 선정만 되면 진짜 꿀이 아니고 로열젤리를 빨대 꽂는건데 공개입찰로 뽑냐구요?? 여기까지만 하면 될것 같네예...
마르지 않는 샘물이라고 칭한다던데…
저정도면 박형준 종신시장 확정
부산 20 30대 투표 참여가 20%도 안된다니 말 다했죠.. 60 70대가 전부 빨간거만 찍어대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