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썩열이나.. | 24/11/14 17:00 | 추천 30 | 조회 1336

성범죄 유죄추정 드디어 끝이보이나 +161 [3]

보배드림 원문링크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best/785962

https://www.lawlead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525


성범죄 사건 재판에서 

피해자 진술에 따라 무조건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고인 진술도 믿을만하다면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이른바 ‘천대엽 대법관 판결’


원래 무죄추정 원칙은 국제 유엔인권법이자,  유럽연합 인권법도 마찬가지인데

페미 , 여성부 미친년들이 한국법을 엉망으로 만든거 .  여자에게 기회를줫더니 똥을 왕창 싸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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