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연기된 설탕세에 대해 다시 알아봅시다 +30 [1]

도입에 대해 찬성하는 분들 반대하는 분들도 정확히 집고 넘어갈 수있게 정리해봅니다.

 
1. 설탕세 관련 지금 어떤 법안들이 있나?

올해 초에 이미 두 건이 나왔습니다.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1월 30일에 가당음료부담금을비만·만성질환 예방과 지역·공공의료 강화에 쓰는 법안을 냈고, 이어서 민주당 이수진 의원도 비슷한 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이수진의원안은 음료 100L당 첨가당 1kg 이하면 1,000원부터 시작해서 20kg을 넘으면 최대 2만8,000원까지 올라가는 누진 구조입니다.

이번 달에는 범위가 더 넓어졌습니다.김윤 의원안은 100mL당 첨가당 5~8g이면 L당 250원, 8g 이상이면 L당 500원을 매기고, 인공감미료같은 대체당 음료에도 L당 최대 50원까지 부과할 수 있게했습니다.

2. 첫 번째 문제: 서민과 청소년이 더 많이 냅니다

부담금은 결국 가격에 붙습니다. 소득과상관없이 똑같은 금액이 붙으니 저소득층 체감 부담이 훨씬 큽니다. 9월 7일 조세정책학회·납세자연합회 세미나에서 나온 시뮬레이션을 보면, 330mL당 99원을 매기는 법안 기준으로 소득 1분위의 부담률이 5분위의 8.4배였고, 청소년과 청년층에 부담이 몰린다는 점도 지적됐습니다.

"건강을 위해서"라는 명분인데, 실제로 돈을 가장 많이 내는 사람이 가장여유 없는 사람이라면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3. 두 번째 문제: 이미 줄고 있는데 굳이?

국민건강영양조사 기준으로 하루 가당음료 섭취량은 2016년 116.9g에서 2024년 87g으로 25.6% 감소했습니다.제로음료 시장이 커진 것만 봐도 체감되실 겁니다.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줄어드는 중인데 가격규제를 먼저 꺼내는 게 순서가 맞는지 의문입니다.

4. 세 번째 문제: 제로음료까지 걷는 건 논리가 꼬입니다

설탕을 줄이자는 법인데, 설탕을뺀 제로음료에도 부담금을 매긴다는 건 앞뒤가 안 맞습니다. 전문가들도 역진성이 크고 건강 개선 효과가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체당까지 부과 대상에 넣는 건 정책 취지와 어긋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소비자입장에선 "그럼 뭘 마시라는 거냐"는 말이나올 수밖에 없죠.

5. 네 번째 문제: 세금이 아니라 '부담금'이라는점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김갑순조세정책학회장은 설탕부담금이 세금이 아닌 국민건강증진기금 형태의 준조세가 되면 국회의 엄격한 예산 통제를 우회하고 조세 저항을 피하는 '재정 환상'을 만들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름만 부담금이지 사실상 증세인데, 세금처럼 꼼꼼한 통제는 덜 받는구조라는 겁니다. 사용처가 법에 적혀 있어도 기금은 나중에 용도가 넓어지기 쉽습니다.

6. 그럼 대안은?

세미나 결론도 가격 규제보다 정보 제공, 교육, 인센티브 같은 비가격 정책을 먼저 해야 한다는 쪽이었습니다. 당류 표시 강화, 학교 내 판매 제한, 저당 제품 전환 기업에 대한 지원 같은 방법을 먼저 충분히 써보고, 그래도효과가 없을 때 가격 규제를 논의해도 늦지 않습니다.

7. 공정하게 찬성측 논리도 보면

찬성 측은 역진성 비판에 대해 만성질환 유병률이 저소득층에서 더 높기때문에 설탕 소비 감소에 따른 질병 예방·의료비 절감 효과도 저소득층에게 더 크다고 반박합니다. 거둔 돈을 취약계층 건강 바우처 등으로 돌려주면 된다는 주장도 있고요. 김윤의원안도 부담금 전액을 소아·청소년 비만 예방에 쓰고 업계의 저당 제품 R&D와 공정 전환을 지원하는 내용을 넣었습니다.

다만 이 반론이 성립하려면"돈이 정말 약속한 곳에 쓰이느냐", "음료값 오른 만큼 서민건강이 실제로 좋아지느냐"가 증명돼야 하는데, 아직그 부분은 설득력 있게 제시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요약:설탕 줄이자는 취지엔 동의합니다. 하지만 1. 서민·청소년 부담이 크고 2. 소비는이미 줄고 있으며 3. 제로음료 과세는 모순이고 4. 준조세라통제가 약합니다. 가격부터 올리기 전에 할 수 있는 게 더 있다고 생각합니다.

설탕세 관련 정부의 입장이 급격하게 바뀌고 있는 요즘 저같이 예민한 자영업하는 사람들은 피로함을 느낄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정부에게 좀 더 호의를 가진 보배 형님들이지만 해당 사안에 대해서 어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