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표 3법 시행 후 암표 근황 +50 [6]

댓글(6)

• 교외오빠14:42

  거참 ㅈㄴ 복잡하게 하네.
  
  걍 초과 수익은 다 벌금.!
  
  이렇게 하면 깔끔 할텐데.

• 몇일아니고며칠14:48

  법을 급하게 만드니까 헛점이 생기지.....좀 연구좀하고 만들어라........하.......
  
  
  
  저 중에 1개만 걸려도 위법한거로 판단하게끔 만들었어야지
  
  
  
  장난하는것도 아니고

• 수동조작15:15

  급하게 만들면 암표 무조건 아웃 이겠죠?
  
  저건 연구해서 구멍 파놓은겁니다....ㅋㅋ

• 힘힘힘14:50

  1. 누가 발의하고 통과시켰는가?
  
  발의 주체: 특정 한 사람이나 단일 정당의 단독 법안이 아니라,
  
  여야(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의원들이 각각 발의한 여러 개정안을 병합한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이병훈, 임오경, 이상헌(이상 민주당), 배현진, 이용(이상 국민의힘) 의원 등이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부정 예매 및 프리미엄 재판매를 처벌하는 법안들을 잇달아 냈습니다.
  
  
  
  국회 통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가결되었습니다.
  
  (공연법 개정안은 2023년 2월 국회 본회의 통과 후 2024년 3월 시행, 체육진흥법 개정안은
  
  2024년 2월 통과 후 2024년 8월 시행)
  
  
  
  2. 왜 '누더기 법', '반쪽짜리 법'으로 전락했는가?
  
  처음 발의될 당시에는 "웃돈을 얹어 파는 암표 행위 자체를 강력 처벌하자"는 취지였으나,
  
  상임위 심사와 정부 부처 협의를 거치면서 법 조항이 지나치게 협소해졌습니다.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입증'이라는 치명적 허점 (핵심 원인)
  
  '리셀 플랫폼' 규제 완전 배제
  
  '추첨제'나 '실명 확인 의무화' 미반영
  
  
  
  3. 통과 후 나타난 실제 결과
  
  2024년 3월 공연법 개정안 시행 직후 경찰이 대대적인 단속을 벌였으나, 매크로 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일일이 치기 어려워 실제 기소 및 처벌 실적은 극히 미미했습니다.
  
  
  
  결국 아이유, 임영웅 등 유명 아티스트 소속사들이 사비를 들여 '암행어사 포상제
  
  (부정 티켓 제보 시 티켓 제공)'나 자체 취소 시스템을 가동하며
  
  민간이 알아서 자구책을 찾아야 하는 촌극이 빚어졌습니다.
  
  
  
  음에는 강력한 암표 척결을 외쳤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처벌 대상을 '매크로 이용 입증 건'으로 한정하고 리셀 플랫폼 규제를 쏙 빼버리면서
  
  실제 암표상들에게 합법적인 도피처만 열어준 대표적인 부실 입법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 유수지14:54

  으이그

• 라온미리15:02

  일반인들은 죄지으면 처벌이라는 간단한 법구조를 원함
  
  
  
  머리좋은 양반들은 법을 최대한 복잡하고 어려운 구조로 만들어야 함
  
  
  
  그래야 돈을 버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