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내에서 한 달만 일하고 119개월 치 국민연금 보험료를 한꺼번에 낸다

-> 전수 조사결과 3명

2. 그런데 외국인의 추납 신청

2023년 530건 -> 2025년 1517건으로 2년 만에 3배

올해 상반기에도 이미 994건이 접수 가파른 증가세

신청자의 대다수인 79.7%가 중국인

추납 전 납부 기간이 1년 미만인 외국인 수급자

2021년 15명 -> 올해 상반기 60명으로 늘어나는 등 단기 가입 후 추납을 택하는 비중도 뚜렷한 증가세

=> 저 3명은 극단값이지만, (1달만 일하고 나머지 싹다 추납하는 경우가 3명)

짧은 기간만 일하고 나머지는 싹다 추납하는 경우가 해마다 많이 늘어나는중

3. 대응은?

복지부와 연금공단은 즉각 공단 지침을 개정해

추납 심사 기준 - 기존의 '단순 체류자격 유지'에서 '국내 실거주'로

추납을 신청하는 외국인은 출입국 사실 증명을 의무적 제출

월 15일 이상 국내에 머문 달만 실거주 기간으로 인정

해외 거주 우리 국민에게 추납을 인정하는 국가에만 문호를 여는 '상호주의'를 적용한다함.

그리고 해외 수급자의 생존 확인 조사 연 2회(현행 1회)로 확대, 부양가족연금 등 전반적인 빈틈을 메우는 제도보완을 추진할 계획

이라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