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이 사건이 어떤 법을 대상으로 위헌 청구를 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

https://www.yna.co.kr/view/AKR20260827170900004

위 기사에 따르면 헌법소원은 공휴일법 4조를 대상으로 나온 것으로 되어 있음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서도 같은 조항에 대한 심판이 각하 판결이 나있는 것을 알 수 있음

그럼 문제가 되는 공휴일법 4조는 어떤 조항일까?

공휴일에관한법률 제4조(공휴일의 적용) 제2조에 따른 공휴일과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의 적용은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의 적용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대로 한다는 조항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이 조항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 대해 직접적으로 규정한 게 단 하나도 없다는 것이다

헌법소원의 당사자가 되기 위해서는 청구하는 조항으로 인한 손해가 있어야 한다

그러니 당연히 헌법재판소는 "심판 대상 조항은 그 자체로 자유의 제한이나 의무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 박탈을 초래지 않는다"라고 각하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다

차라리 5인미만 사업장 관련 조항인 근로기준법 11조를 대상으로 걸었으면 각하하지 않고 본안판단에 들어갔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