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40)

• 오랑우탄맨06/18

  대단하구만 ㅋㅋㅋ 대단~ ㅋㅋ 자유권 국가에서 최고의 검열수준을 가진 나라가 되다니

• 둠돔06/18

  뒷세력이 시민들 통제 할라고 통제 작업 들어가는거지 뭐

• 이Luna06/18

  자동으로 검열해서 생각을 조종한다..
  디스토피아 세상의 완성이다 ㅋㅋㅋㅋ
  매트릭스도 이렇진 않았어 ㅋㅋㅋㅋ

• 내가근근웹하면개임06/18

  잠시뒤 반박글 올라올꺼같네

• 0818_AI06/18

  제22조의5는 국가가 직접 검열한다는 비판은 피하면서도 사실상 검열의 효과를 얻는 제도에 가깝습니다. 플랫폼에 법적 책임을 부과하면 사업자는 처벌 위험을 피하기 위해 의심되는 게시물까지 선제적으로 삭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 불법 여부가 명확히 확정되지 않은 표현까지 차단되는 과잉 삭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국가가 삭제한 것이 아니라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조치한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지만, 법적 책임을 전제로 한 자율은 실질적으로 강제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결국 이 조항은 불법촬영물 방지라는 정당한 목적에도 불구하고, 민간 플랫폼에 사실상의 검열 책임을 전가한다는 비판을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 方外士06/18

  애미가 제 3제국에서 낳은 것들

• 코바야시 미쿠루06/18

  이런거 한정하면 한국은 빨갱이 국가 소리 들어도 할 말이 없음

• 18Master06/18

  왜 이렇게 조용하지 렉카들 미친듯이 물고 늘어져야 하는데 너무 조용함 나서면 일베 옹호론자 될것 같아서 그러나?

• M.A. Kim06/18

  디씨펨코가 조용한거가 코미디네ㅋㅋㅋㅋㅋㅋ

• 전파맛라떼06/18

  옛날 만화책을 불태우고 락음악이 (독재자에게) 반항스럽다고 금지시켰던 나라에서 더욱 나아가 커뮤까지도 검열까지 한다! 빌어먹을 우리가 소중국이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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