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이 尹 전 대통령의 계엄선포를 내란혐의 적용한다는데 내란 뜻은 아나? +45 [2]

특검에서 계엄선포 재판에서 尹 전 대통령에게 사형·무기징역형을 구형설이 있는데 사형을 구형하는 것이 여권의 바램일 것이다 특검이란 자가 내란도 의미도 모르며 무슨 특검을 하나 재판부는 내란에 대해 사전적 의미로 판결하기 바란다.

내란의 사전적 의미 나라 안에서 정권을 차지할 목적으로 벌어지는 큰 싸움으로 대통령이 세상에 정권을 또 차지하려고 내란을 일으킨다는 것이 말이 되는지 특검은 심사숙고하여 구형하고 판사도 심사숙고 판결하라!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을 13일로 연기하기로 했다. 당초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 측의 서증조사를 진행한 후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구형, 변호인의 최종 변론과 각 피고인의 최후변론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9일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판에서 “준비해 오신 분들이 에너지가 있을 때 말씀하시게 하는 게 공평하고 효율적이지 않을까 한다”며 “새벽에 진행하는 건 또 제대로 된 변론이라고 하기도 힘들 거 같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도 “현 상황에서 다른 피고인 변호인들이 (서증조사를) 마치고 저희가 할 때쯤이면 새벽 1시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때부터 지금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윤 전 대통령 변론을 비몽사몽인 상황에서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과 다른 피고인들도 찬성 의사를 밝혔다.

당초 재판부는 이날 구형과 변호인의 최종 변론, 각 피고인의 최후변론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오전 9시 20분부터 밤 9시가 넘도록 약 12시간 동안 피고인 측 서증조사조차 마치지 못하자, 재판부는 연기를 결정했다.

다음 기일은 오는 13일이다. 재판부는 이날 윤 전 대통령 측 서증 조사를 진행한 후 구형 및 최후 진술 절차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