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SKT 사태 해결법 +77 [5]

댓글(5)

• mtradtesq04/27

  법구조상 징벌적 손해배상은 불가하다고

• NGGN04/27

  가능해. 프랑스 같은 유럽권은 이미 존재함.

• 천외의꽃04/27

• NGGN04/27

  근데 징벌적 손해배상은 대륙법에도 있는거라
  
  정확히 말하면 징벌적 손해배상은 아니고,
  상대가 약자일수밖에 없는 케이스(기업 대 소비자, 기업 대 고용인 등)에 그러한 개념이 많이 적용되는 편.
  
  덧붙이자면 우리는 좀 모자라다는 이야기가 자주 나오지.

• 요시프 티토04/27

  징벌적 손해배상 안하는 새끼는 절대 안뽑겠다
  국회의원 대통령 시장 군수 도지사 뽑을때 유권자들이 개지랄을 해야 저런 법이 나올까 말까라서
  
  진짜로 원하면 우리는 수시로 떠들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