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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도 민폐짓에 어그로 끌면서 돈 버나 했더만
엑셀까지 하다니... 돈되면 다하는구나
“댓글은 고액 탈세에 관해 비판·항의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보여 원고를 비하하거나 악의적으로 모욕하기 위해 작성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원고가 고액의 탈세행위를 함으로써 비난을 자초했다고 보인다”며 “어느 정도 비판을 감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적으로 잘못한 거 있어서 그거에 대한 비판이고 선을 넘은 정도는 아니라서 철구 측의 패소네.
청구 기각 + 재판 비용 부담으로 결론났고, 항소 안해서 그대로 끝날 모양인듯.
부고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