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식 전체주의 행정의 핵심인 주민등록 체계가
이제 양날의 검도 아니고 그냥 국민을 위협하는 단계로 와버림
주민등록 개편안도 현시점에서는 10년도 이후 출생자에게만 해당되는 사안이고
저기 털리면서 나오는건 등본 급여명세서 가족관계등 사실상 모든것이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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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주민등록번호는 어느 순간 공공제 되어있어서
이제 주민등록번호는 휴짓조각이고 보통은 휴대폰 인증제 더 나아가서 공동인증서 인증제가 메인이 되었는데
이번에 터진건 그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한 인증제를 완전히 위협하고 있어서 그게 너무 크다고 봄
국민모두에게 인식번호를 매겨 관리하는 전체주의적 관습적 행정을 탈피하는거 아니면 답없음
만에하나 중국이든 북한이든 전쟁터지면
드론으로 저런 정보 입력해서
ai로 파악하면 중요인물 요인암살도
가능하겠네?
보안도 제대로 못하면서 개인정보 요구하는건 타국에 비해 많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