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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건 시발 소송이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줄빠따치고 폐업시킨후 국유화해야하는거네
아 참고로 2021나44151판결(2심이라 판례라 안힌고 판결이라함) 에 따르면 해킹한걸로 채무관계가 설립되면 인정된다
- 쉽게말해
해커가 공인인증서로 대출받으면 그걸 인정한다는 거임
- 피해자는 해커에게 돈 받고
- 은행은 피해자에게 돈 받으라는 소리임
사건벌여도 나라와 법이 오냐오냐해주는 통신사
이걸 문자로 보내라고!!!
이건 뭐 뉴스에서도 개 짧게 나오던데 ㅋㅋㅋ 자세히는 얘기도 안해주고
해외 사는 사람들은 어케해야되나여?
아 ^^ㅣ발 진짜 손해배상 청구 하고싶다...
ㅇ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