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위조 신분증 대출 피해자가 갚아라? 이상한 판결 그 이유는? +63 [5]

댓글(5)

• Arche-Blade04/25

  근데 부존재 판결이 무효난거면 피해자가 억울하지 않나?
  
  금융신용상 채무가 존재하는거랑 아닌거랑 적용범위가 달라지는데 내가 하지 않아도 그걸 인정해서 바뀌는 내 신용이나 금리 등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 호가호위04/25

  법에 대리인에게 맞겨서 한 일처리는 본인의 의사의 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부분이 있어서
  어느정도 책임이 따라 왔다고 판결 했나봐
  
  피해자가 억울한건 맞는데 대리인이 일처리를 한거니 일단 계약 무효는 아니고 손배소를 하라고 한듯

• 인천인04/25

  사기꾼을 법리적으로 왜 대리인으로 해석하는데? ㅋㅋㅋㅋ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 주저리주저리 뭐 판례가 어쩌구저쩌구 떠들 필요가 없다니까? 막상 판사가 당하면 싸그리 다 바뀔 일인데 이게 지금 합리적인 일이라고 생각해?

• 호가호위04/25

  거 판단한 사유를 말하는거지 합리적이라고는 한마디도 한적없는데
  판결에 화난걸 사람에 풀지 마쇼

• 인천인04/25

  아 그냥 사유만 말한 거야? 나는 또 대법원 판례를 따랐을 뿐이다.라길래 약간 어쩔 수 없었던 것 같다라는 취지의 늬앙스로 들렸지. 아니면 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