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선 출마 못할 마지막 경우의 수. +319 [7]

댓글(7)

• ActiveDetox

  그런 선례가 없어 일단 불가능한데 그렇게한다면 대법관들의 월권 행위라, 이 또한 국민의 심판대에 서는 일이겠죠. 법원이 그렇게까지 무식하지는 않을듯 합니다.

• 토미고

  유죄 취지의 파기자판은 원래 불가능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은 가능한데
  
  그러면 다시 2심이 열리고
  
  다시 3심까지.
  
  
  
  
  
  하긴 건국이래 최초로 시간을 계산 해서 내란 수괴도 풀어준 사법부니

• ㅎnㅂrㄹrㄱl

  그렇게 되면 또 헌재로 넘어 갑니다. 헌재 심판 기간이 남아 있으므로 물리적으로 불가능..

• ▶MADOX◀

  
  

• zhdzhdzhd

  그런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오히려 비단 깔아주려고 저러는거

• 환장맨

  0.083프로에 목숨걸지마세요

• NightBluzy

  유죄로 파기자판을 바꾸려면 형량을 정해야 된다.
  
  "양형"을 해야되는데,
  
  상고심은 피고인 없이 서류만 보는 법률심이다.
  
  
  
  "양형" 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없는 경우의 수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