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의문이 들 수 밖에 없는게
애초 구속을 풀어준 결정도 법에 없는 조항을 만들어서 풀어준 거였거든요.
시간으로 산정한 것도 그렇지만, 시간으로 넣었다 쳐도 체포적부심 시간을 산입한 것은 법에도 없는 것이었음.
그리고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는 현 상황에 제대로 된 재판이 될까 사람들은 의문을 제기함
저러다가 지귀연 판사가 구속을 풀어준 상황처럼 1심 무죄선고하고 검찰이 맘먹고 항소하지 않는 거 아니냐는 생각도 듭니다.
판사들 좀 쉽게 쉽게 쳐내고 공직으로 일 못할 사람 같으면 일찍 걸러냈으면 함.
현재 헌재 후보로 한덕수가 올려놓은 사람도 공직에 안맞는 사람이던데 진작 공직에서 쳐냈으면 그가 재직하는 동안 판결로 피해보는 사람이 없었을 것을 하는 생각이 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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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ㅊㄴ은 몽디가 약임 맞아주지 않을라고 법정구속 시킬꺼임 태생이 저쪽은 야비함
그러면 인생이 유튜브각. 인생이 무료했다면 그럴 수 있을 듯.
지 세계에 살다보니까 현실이 지 세상으로 착각하는건 아닌 지
마약검사 해봐야 하는거 아님
마약검사 해봐야 할듯
이미 헌재에서 사실들을 인정하였기 때문에 지귀연 할배가 와도 못뒤집음 물론 헌재 결정이 구속력이 없다지만 지법에서 헌재 결정을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나 이유를 내세우지 못한다면 뒤집을만한 명분이 부족 또한 적법한 관할권 문제에 대해 기소각하 때린다 하더라도 다시 기소하면 됨 사건심의와 상관없는 잘차상 문제로 인한 기각이기 때문에 각하해도 다시 기소하면 됨 일사부재리 원칙의 적용사안이 아님
애초 구속을 풀어준 판결 자체가 법을 무시한 결정인데도 불구하고 이를 정정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지귀연과 검찰이 1심 재판을 통해 무슨 짓을 한들, 거기서 도출한 결정을 뒤집을 수 있을까 하는 우려입니다. 재판결과에 대한 불공정성의 우려를 불식하려면 구속을 풀어준 지귀연의 판결에 대해 문제제기와 함께 정정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봐요. 헌재에서 인정된 사실 문제를 못뒤집는 게 문제가 아니고.
MOVE_HUMORBEST/1782109
우리 긔여니 대본 맞추느라 불.알이 오그라 들어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