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주기 싫어서 1심 2심 다 패소하고 대법 상고에
국민혈세 1억 6천을 태우는 항우연(공공기관)
대법은 1심 2심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었는지를 주로 찾아보고
법리가 뒤집히는 일은 거의 없다는데
이짓거리하고도 패소하면 어쩌려고 그러죠?
응~ 아예 안주면 그만이야~~
사기업도 아니고 공기관이 이러는게 유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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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X
공공기관은 원래 그랬다 O
저거 주면 나중에 또 유사케이스에서 줘야하니까
이번기회에 고가 로펌 써서 막는거지 그럼 향후에 판례로 그냥 막아버릴수있으니까
그냥 동서고금 막론하고 나랏님들이 백성들에게 돈쓰는걸 오지게 아까워하는게 전통임
???: 아니 연구자들이 왜 자꾸 한국을 떠나서 해외로 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