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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내부 예상 보고서겠죠.
7 대 1은 아닌 것 같고,
전원 일치 또는 6 대 2로 인용될 듯..
1은 혼자 부담하기 힘듦.
대학에서 교양으로 '법학개론' 수업만 들었어도 이건 기각이 나올 수 없음.
무조건 8대0.
사형도 해야지
1명??
죽어서도 윤석열 기각한 새끼라고 욕먹을건데 쫄보 판사놈이 그렇게는 판결 절대 불가능합니다..
별건으로 잣대는 조국딸
AI한테 물어봐도.....인용..... 만약 기각이나 각하 나오면 판사제도 없애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