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이전의 윤석열 지지.." +149 [4]

댓글(4)

• 셀레나이트04/02 답글달기

  계엄 이전에 지지도 똘아이 개새끼지

• 탄핵으로꿀잠자자04/02 답글달기

  머리에 똥만 찬 것들이 계몽계몽거리면서 지들이 뭐하는 지도 모르고 빨던 것 계속 빠는 것
  
  그런 수준이 이찍들 수준 ㅉㅉㅉㅉ

• 법돌이2504/02 답글달기

  요번에 윤석열 파면 되면 교회목사, 극우 유튜버들 대거 구속됩니다 형법 90조 의거해 징역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되어있어 서부지법 폭동 보다 형이 쌜겁니다
  
  4월4일에 헌법재판소로 목숨 걸고 대거 모이겠죠
  
  
  
  
  
  형법 제90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① 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② 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제88조(내란목적의 살인)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 견딜수있을만큼만04/02 답글달기

  이 단순한걸 이해못해서 이지경까지 끌고왔으니
  
  정치성향을 논하고 다투자는게 아닌데
  
  참 2찍이들 답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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