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XXX : 프차 그거 가맹점 점포마다 다 똑같아야 하는 거 아님? +20 [10]

"프랜차이즈면 가격이 다 동일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가봄.

일단 법부터 봅시다.

요즘 세상 좋음.

법전을 앱으로 다 볼 수 있거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1항의 2번.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거래상대방, 거래지역이나

가맹점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를 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음.

가맹점이 배달 플랫폼에 제품을 천원에 올리든 1억에 올리든 별 ㅈ1ㄹ을 하든

가맹본사는 가격 강제가 불가능함. 해봐야 권하는 수준임.

그럼 이제 이게 왜 생겼느냐.

반대로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가격을 강제할 수 있는 상황을 상상해보면 편함.

가맹본부에게 매우 강력한 무기를 쥐어주는 셈이지.

사실상 가맹점 보호 법률이 전부 무력화되는 거나 마찬가지임.

끝.

PS : 사실 이거 전에 팩트체크 글로 올렸다가 베스트 못 가고 침몰 당한 거 복붙 해온 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