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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은혁 판사님 임명에 올인해야 합니다
이건 거의 불가능
임명할리가 없잖음?
탄핵상태로 유지되서 윤석열이 못돌아오게 막을순있는데~ 탄핵인용을 강제할 방법이 없음..이게 골때리는 상황...
저도 탄핵이 기각되서 대통령으로 복귀되는 일은 없다고 생각함 이건 인용찬성하는 다수의 재판관이 그렇게 만들지는 않을것 같아서
다면 두 의견이 대립되면 결국 4월을 넘기게 되니 한덕수 대행체제가 계속될수밖에 없음
제일 최악은 4월18일에 2명 퇴임하면~ 한덕수가 그냥 마은혁 임명해버리고 재판관 7명되면 4:3으로 기각시켜버린다는 시나리오입니다...ㄷ 개짜증나지만 오히려 이게 실현가능성은 제일 높아요
그래서 문형배 소장대행이 그냥 결단해서 결론낼때까지 밤새도록 끝장평의하고~ 강제로 선고날짜 잡아버리는건데~ 안하고있어서 더 답답한상황..
한덕수가 여차하면 인생망하기때문에 극단적인 행동도 할수 있다고 봄.
한덕수를 파면에 이를정도로 중대한 잘못을 안했다고 보는것 자체가 매우 안이한 결정이었음.
궁지에 몰린자를 다시 권한을 주면 정상적 기능을 할수 없다는 것을 재판관들이 몰랐다는게 말이 안됨.
4월18일 임기 만료를 6개월 연장 시키는 관련 법안을 몇가지 발의했다고 합니다
글쎄요
법안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어짜피 판결연기하면
계속 권한대행체제
헌재가 엄청 뜸들이는거보면 뭔 수작을 피우긴 하려는건지.. 겁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