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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ㅋ
웃지마 새꺄
무죄취지 파기환송 해야죠.
어디로 환송하나요?
3심이 아니라 2심이라...유죄 무죄 공소기각 정도~~
내용으로 보면 기소가 된 이상 유죄는 인정되고 벌금형 정도 나오는 것이 정상적인 판결이라고 봅니다.
압박 협박은 애초에 같은 사안을 두고 한 말도 아닌데다 제가 아무리 반대파라고 생각하고 그들 입장에서 이해해 보려고 해도 표현 상의 차이를 두고 법으로 단죄하는건 말이 안되는 소리 같고
'골프친 것처럼 조작'이라고 한 것은 이재명 측 주장처럼 사진확대라기보다는 이를 빌미로 골프를 안쳤다는 말로 들리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