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도 5:3이아니고 7:0인 이유 +348 [6]

댓글(6)

• 헤르파 답글달기

  저는 인용 의견 가진 분들이 시간 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각에 동의 못해서요.

• uncertainty 답글달기

  이렇게 늦는데 6대2 이상이면 시간끌 이유가 없죠
  
  한덕수때처럼 8대0 일치는 아닐거라
  
  5대 3이면 시간 끌겠지만 뭔가 마재판관임명하도록 뭔가 시그널을 보냈을듯해요

• 라라라지지지 답글달기

  헌재에서 최대한 시간글고 인용되면 한덕수가 또 조기대선 날짜발표 최대한 시간끌어서~ 이재명 대법판결끝나고 대선날짜 잡히도록 작전중일듯여

• uncertainty 답글달기

  이가는성도 있겠네요
  
  여튼 헌재 2퇴임하는 4월 18일까지 발표가 필요
  
  그이후 헌법은 60일 이후라고 고정되어 있어서
  
  한덕수가 뭉개는게 가능한지 모르겠네요
  
  선관위 업무라

• 라라라지지지 답글달기

  60일이내라고 고정되어있어도 그냥 해석하기 나름이다라는 식으로 시간끌게 뻔해서.. 윤석열 구속취소때나 한덕수 탄핵기각때리는거보면 ~ 판사인 내가 이렇게 해석하면 그게 법이야 ! 라는 식으로 흘러가는중이라..즉 법을 판사가 직접 창조해서 판결때리는 수준... 진짜 안심이 안되는상황이죠..

• uncertainty 답글달기

  다행히 헌법 68조에는 권한대행의 범위는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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