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배상금은 그렇다치고 민가랑 건물 문화재 태양광 발전시설 이런것도 산불로타서 민사걸면
수십억단위 나올꺼같은데 ㄹㅇ 파산각 아님?
[9]
민트진순부먹파인애플피자건포도 | 17:46 | 조회 0 |루리웹
[6]
코가네이 니코 | 17:44 | 조회 0 |루리웹
[8]
코가네이 니코 | 17:45 | 조회 0 |루리웹
[11]
새벽늑대 | 17:42 | 조회 0 |루리웹
[24]
유그드라__ | 17:38 | 조회 0 |루리웹
[5]
치르47 | 17:35 | 조회 0 |루리웹
[20]
smile | 17:36 | 조회 0 |루리웹
[9]
보라색빤스 | 17:31 | 조회 835 |SLR클럽
[20]
시비충 | 17:37 | 조회 794 |SLR클럽
[4]
보추의칼날 | 17:35 | 조회 0 |루리웹
[7]
노마지도 | 17:25 | 조회 0 |루리웹
[25]
루리웹-2342858868 | 17:34 | 조회 0 |루리웹
[6]
황금달 | 17:33 | 조회 0 |루리웹
[13]
루리웹-5966898858 | 17:35 | 조회 0 |루리웹
[6]
곰부럴만진놈 | 17:37 | 조회 1287 |오늘의유머
이미 개인이 책임질 수 있는범위를 아득히 넘어섬
재산 피해는 그렇다 치고 사람이 죽은 게...
배상도 있고 징역도 살아야 된다던데
어차피 낼돈없어서 빵 들어가겠지
깜빵 보내달라고 판사한테 바짓끄댕이 잡고 빌어야지 시간으로 떼우는게 본인에게 이로움
저런 경우는 무기징역형 받는게 본인한테 가장 속편할듯
법적으로 저런 건은 파산신청도 못하게 되어있음
법에서 넌 파산도 못해 평생 갚을 때까지 손해배상으로 빚독촉 받아야지 라고 정말 쎄게 처벌받는 거임
그 불아녀도 이미 여러군데서 동시 다발적으로 화재발생한거라서 책임소재 나누기 힘들거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