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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인데 ㅋㅋㅋ
우리나라가 3심제인건 맞긴 한데..
2심서 100만원 이상 받고
선거법은 신속처리원칙이 적용되니..대법이 선고를 언제할지 모르지
이재명 입장에선 시간을 끄는 것 자체가 불리합니다. 그러니 저리 조급해 하는 거구요.
대선기간에 대권주자들 상대로 하는 재판은 중지해야 된다..가 민주당과 지지자들의 주장인데
이건 뭐 말 그래도 주장이고 희망사항이니..전례가 없습니다.
대법은 3개월에 바로 때려도 원칙대로 한 거니 욕은 먹어도 문제될 건 없고
민주당 입장에서 최악이
이재명 2심 피선거권 박탈형 -> 윤석열 탄핵 -> 대선 -> 선거 직전 이재명 선고확정
이 되겠죠. 그러니 2가 먼저 나와야 되는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