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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층과 빈곤층
권력있는자와 권력이 없는자
기득권과 기득권이 없는자...등등의
판결이 유독 부유층, 권력층, 기득권 세력들에 법은 치우쳐져 있음.
이런걸 바로 잡아야 함.
가이드라인을 이미 윤정권이 잡아놨습니다.
자녀의 학교비리는 조민 만큼
정치인들의 비리는 조국가족 만큼
대선주자는 이재명 만큼
법인카드의 비리는 김혜경 만큼.
이대로 법대로 처리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는걸 정치보복이다 하는 놈이 있으면 그놈이 범인입니다.
한덕수의 지위가 있으니 위 사례보다
더 엄격히 판단했어야…
지멋대로여~~
윤석렬이 불법 계엄을 하기는 했지만 대통령을 파면할만한 중대한 사항은 아니다. 라고 씨부리면 끝...
저는 그런 상황이 오면 정말 개좆같을거 같거든요.
법으로 국민위에 군림하는 것들이 얼마나 비상식적인것들인가 다시금 상기하게되는 계기.
노무현 전 대통령도
공무원 중립 의무는 위반했지만
그것이 파면할 정도는 아니라고 해서
기각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