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트럼프의 규제 동결로 미국 어업 산업 대혼란에 빠져 +87 [5]

미국의 어업 산업은 1976년 이후로 미국 연방해양대기청(NOAA) 산하 국립해양어업청과 협의하여 45개 어장에 대한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할당량을 설정하며, 어업 시즌의 시작과 끝을 정해왔음

그런데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서 60일간 관련 규제를 동결한다고 선언하면서 여러 어업 분야에서 규제 절차가 중단되고, 주요 회의가 지연되었으며, 심지어는 물고기를 얼마나 잡아야 하는지조차 정해지지 않아 이로 인한 장기적 피해가 예상된다고 함

업계 단체와 연방 관리들에 따르면 규제 동결로 인해 노스캐롤라이나 해역에서 대서양 참다랑어의 남획이 허용되어 올 여름 참다랑어가 더 북쪽으로 이동하면 뉴욕과 뉴 잉글랜드 지역의 어획량이 줄어들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동결 조치가 해제되고 새로운 규제가 시행되더라도 조업이 지연되면 업계, 특히 회유성 어종에 의존하거나 소형 선박을 이용하는 어민들은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함

실제로 NOAA에서 어업 폐쇄 기간을 발표하지 않아 대서양 중부 지역에서 참다랑어가 남획되었는데, 이에 지역구 의원이 NOAA에 확인을 시도했으나 첫 번째 연락 시도는 담당자가 해고되어 불발에 그쳤고, 두 번째 연락 시도도 응답이 없다고 함

백악관은 규제를 완화하면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고 일자리를 늘리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어족 자원 말살로 어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된 셈

일부에서는 연방 정부가 이대로 손을 놓고 있으면 어업 자원이 고갈되는 꼴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경고가 나오기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