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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미튀김.. | 25/03/21 11:20 | 추천 61 | 조회 23

[유머] '시민덕희' 김성자씨 보이스피싱 피해재산 못 받는다 +23 [20]

루리웹 원문링크 https://m.ruliweb.com/best/board/300143/read/6996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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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원에서 피싱조직 총책 재산 환수한 것은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라 압류된 경우여야하는데 형법 법죄재산압류에 의거했기때문에 이분 뿐만아니라 피해자전원에게 돌려주는게 불가하단 설명.

2.거기에 경찰이 이분을 피해자로 미기재.




피해자로 정리해줬으면 총책이 잡혔을 때 피해자로서 권리주장도 해볼수 있었을텐데 통지조차 받지 못했다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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