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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년간 있었던 사건 : 800원 자판기 커피 뽑아마신걸 횡령으로 걸어 유죄때리는 법원 ㅋ
17년 ㅋㅋㅋㅋㅋㅋ
556억을 횡령했다면..
88년도 당시 556만원이면 지금이면 얼마쯤 가치인거임?
저 보호감찰이라는게 진짜 개같은 법이기도 하고 비슷한 시기에 있었던 일(정떡이라 할까봐 빼겠음)땜에
유전무죄 유전무죄 저 말이 국민들 가슴에 더 와닿았던건데
영화 홀리데이는 지강헌 자체를 영웅화 시켜서 왜곡하는바람에 졸라 마음에 안 들음
달라진건 없었다
권력앞에선 억지도 수백수천번 다시 해석해서 끼어 맞추고 서민은 억울해도 우선 쳐맞으라고 하는 권력앞에선 그냥 명분에 불가한 법
법에 사형이니 무기징역이니 하면뭐하냐고 어차피 적용안될껀데 법앞에 일반인용하고 권력자용 따로 해석본 만들어야됨
1조 해먹어서 5년인가 나온거 보면
판사도 같이 조져야
재벌들이 몇백억 몇천억 배임, 횡령해도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 때리는 게 현실.
서민은 라면 훔쳤다고 징역 6년이고.
라면훔치다 걸린게 진짜 생계형 범죄지
어디 ㅈ같은 군납비리같은게 아니라
범죄자를 미화하자는게 아니고
500억 사기치고 3년 살다 나오고 500만원 훔치고 17년 받는게 타당하냐 이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