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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안될수도
탄핵됨 꼭 되어야하고
탄핵인용 이유는 수십가지..기각될이유는 뭐가 있지?
저도 이 생각했음
여차하면 바로 망명 하라고 풀어준거 아닌가 싶음
판결이 유리하다 생각했으면 굳이 법 어기면서까지 빨리 나올 이유가 없음
풀어준 이유가 튀라고 풀어준거쥬
망명하면 남은인생을 지옥속에서 살지 않을까요? 언제 누가 죽이러 올지 모른다는 공포감이 미치게 만들텐데
망명하면 영원히 한국에 못 돌아오니 차라리 그게 나을수도.....
망명한면 그나라에서 작업치기 더좋음
글쎄요... 판사욕 하지만 다른의견을 내는 변호사도 있더군요.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한 없다. 내란죄는 검찰도 없고 경찰만 있다. 공수처가 수사한게 직권남용+내란죄 인데
판사가 어 이거 이상한데 ?? 수사권한이 없는데 왜 수사함? 이래서 공소기각 때릴수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답니다.
그러면 윤석열 무죄죠~! 이걸 검찰에서 짠거 같다라고 하더라구요.
탄핵 인용은 100% 되지만 내란죄에서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 해서 두렵습니다.
공수처는 내란죄를 직접 수사할 권한은 없어요.
대통령은 내란죄.외환죄 외에는 임기중 형사 소추를 받지 않지만,수사는 가능합니다.
공수처법에 수사중 새롭게 발견된 죄는
수사할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 내란죄 수사가 가능했던 부분 입니다.
그렇기에
이미 대통령에 대하여
체포영장.구속영장 다 발부 되었었습니다.
범죄자 한놈 때문에 우리나라랑 외교관계를 박살낼 멍청한 나라가 있을까요?
쪽국이 있잖아요.....
망명쳐가봐야 금방잡혀옴...
대한민국 국가위상이 아무리 떨어졌어도 그냥 쌩까고 받아줄나라는 별로없을듯..
거의다 수교국가인데 안잡혀올라면 북한으로 튀어야하는데 북한가면 가만두겠음?
륜씨 출국금지상태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