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3/read/69836102?cate=497)
대충 이런 게시글이었는데
요약해놓은게 내가 알던 정보랑 너무 심하게 달라서 따로 글을 써봄
일단
1. 법원에서 자전거 손 들어줌
들어준적 없음
(1심판결 무죄나옴 해당영상 6:20초 즈음)
<출처 : https://www.youtube.com/watch?v=l-fJo20TYtE>
2. 한문철에 제보
애초에 한문철에 제보한건 1심 재판 전 이었음
3. 한문철에게 명예훼손
14694회 9분 40초 정도에 나오는 내용인데
(출처 : https://www.youtube.com/watch?v=vWX9a3ceA8k)
한문철에게 명예훼손 건게 아님
자동차쪽에다 민사소송으로 명예훼손 건거임
민사소송을 건 이유는 하나임
첫번째 방송에서 자동차 운전자가 합의금이 4천만원이라고 주장했는데 실제로는 치료비 2천이었으니
일부러 과장되게 말했음에 이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라고 주장한거임
그리고 법원은
얼굴이나 인적사항이 나온게 아니라는 이유 기각함
4. 자동차측이 자전거 측에 소송!
그런적 없음
자전거 측에서 1심에서 패했으니 "항소" 한거고 자동차 운전자가 소송건게 아님
자동차 운전자가 소송건적이 없으니 5번은 당연히 구라
그렇다면 결론은 사실일까?
그럴리가...
애초에 자동차 운전자가 소송을 따로 건게 없으니 치료비 2천에서 더 나올게 없음
자전거 측이 항소심에서도 패배했으니
자동차 보험에서 준 2천만원을 다시 보험사에 주는게 끝임
- 내가 글 쓰게된 이유 -
요약해놓은게 맞는게 단 하나도 없잖아! 시1발!!!!
아무리봐도 이상해서 급하게 이것저것 찾아본거라 틀린부분이 있을수도 있음
요약에는 글쓴이의 의도가 들어있다
이거 엄청오래된건데 아직도 법정싸우고있는거임 ? 대단하네
ㄴㄴ 2022년에 항소까지 끝났고 무죄로 끝남
법적으로 처리란 게 기본적으로 늘어지다보니 결론이 십중팔구 정해져있어도 사람 피 말리는 거지.
요약하면
그때 혼자 자빠진 자전거가 치료비 2천 청구했는데 보험사에서 줬고
그거 인방탄게 명예훼손이라고 소송했는데 얼굴 개인정보 안나와서 그거 기각
마지막으로 자전거쪽이 패소해서 2천 보험사에서 받은거 도로 뱉어내야된다 판결남
이거지?
자전거측이 악의적으로 나온 건 맞긴 한듯.
'형사처벌 당하게 해주겠다'는 보통 돈내놔란 소리와 비슷하거든.
인방탄게 명예훼손은 아니고
자전거측에서 '나는 2천만 얘기했는데 왜 그걸 4천으로 늘려서 과도한 합의금 장사치로 만드느냐!' 이런 주장이었음
그거말곤 다 맞음
그리고 이 사건이 재판까지 가게된 이유는 딱 하나임
저 자동차 운전자가 사고직후에 그냥 구호조치만 하고 갔으면 됐는데
자기 보험을 알려주고 보험처리를 해버렸음;;;
경찰입장에서는 '? 보험처리를 해줬다고?? 그러면 운전자한테 잘못이 있나본데?' 하고 처리해버린거
근데 검찰은 대체 왜 이걸 블박을 보고도 항소까지한건지 모르겠음
자전거쪽에서 검찰에 진정서를 따로 내고 했다는데 그것때문에 그랬나? 잘 모르겠음
헐, 무시하고 가면 되는 걸 선행해서 되려 덜컥 걸린 거임?
근데 안하고 갔으면 뺑소니로 더 불리해질 수 있었음. 비접촉 사고인가 싶은 긴가민가한 상황이기 때문에 운전자는 그냥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그냥 저런 건 잡히면 그때 경찰이나 법원에서 최대한 변호하는 거임. 어차피 대인접수 해줘더 내 쌩돈 나가는 거 아니니까.
선행은 구호조치에서 끝난건데
자기 잘못없는 사건에서 자기 자동차 보험으로 배상을 해버린거라 재판까지 가버림
나쁜사람들한테 꼬투리 잡힌건 맞음
형사처벌 받기 싫으면 배상해라로 나온 거 보면 제대로 잘못 꿰였네.
저런 경험을 하게되면 응급구조 같은 사람으로서 도리 같은 거 진짜 하기 싫겠다.
와...
1~5까지 다 틀린거였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