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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이거지.
이게 맛보기 선고다 이찍들아.
연이은 판결에서 모순되는 판결이 나올수 있겠냐.
감찰도 위헌인데 병력 침투라니!
SBS
"감사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 채용 등 인력관리 실태에 관한 직무감찰을 벌인 것은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했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선관위가 감사원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대해 오늘(27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