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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건 결국 상징성 밖에 없음.
개인 선택의 자유와 제약 문제인데, 사촌간에 눈돌아간 사람들은 어차피 할거 다 할 텐데 나라가 막아도 의미가 없음.
그렇게 유명무실한 법이라면, 당연히 개인의 자유를 보장해주는 쪽으로 돌아가는게 맞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