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자야 삭제하지마라. 중요한 내용이다.)
어제 매불쇼 핵심. (김경호, 최강욱)
윤석열은 [내란죄]가 아니라[군사반란죄]라 해야함.
내란죄 = 형사재판, 형량은 사형(교수형)or 무기징역.
군사반란죄 = 군사재판, 형량은 사형(총살형) 하나뿐.
군인아닌 일반인인데 군사재판이 가능한가?
선례가 있음.
바로 김관진의 댓글부대사건으로 일반인이
군인을 이용했기 때문에 일반 형사재판이 아닌
군사재판을 받고 대법 유죄가 선고됐음.
당시 기소한 중앙지검의 지검장이 윤석열.
김관진도 군을 이용했기에 군사재판 받은것 처럼
윤석열도 군을 이용했기에 군사반란으로 처벌해야함.
그러기위해선 내란죄로 기소하려는 검찰로는 불가능.
특검이 출범해 군사반란죄로 공소장변경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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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홀..이거 혁신적인데? 좋아!빠르게 가!
먼저 헌재 탄핵 인용받고 갑시다
일단 이재명 대통령 되고 나서 뭐든 하든지 하자
윤석열이 선례를 만듬 ㅋ
이 부분이 젤 웃겼음
그래서 계엄 이후 발뺌하는 중
군사반란수괴로 군형법 적용되어 사형이 확정되도
윤무식이는 민간이이라 총살은 안되고
교수형이라고 하네요
결론은 2찍하고,윤석열이가 뒤져야 나라가 산다.
반란이 맞음
똥별군바리랑 엮인거니까 100퍼 군사재판이 맞습니다.
민간인이 초병이나 초소에서 엮여도 군사재판 받음.
이런 판례는 졸라많음.
저 김관진 댓글 조작 수사한
사람이 바로 윤석열 검사였음
어설픈 용서가 최악의 역사를 반복 되게 했음.
가담한 군인들도 사그리 총살.
반드시 죽여서 국가 기강을 바로 세우고 다시는 이런 괴수가 이 나라 역사에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