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불쇼 오늘자 핵심. (최강욱, 김경호)
윤석열은 [내란죄]가 아니라[군사반란죄]라고 해야함.
내란죄 = 형사재판, 형량은 사형(교수형)or 무기징역.
군사반란죄 = 군사재판, 형량은 사형(총살형) 하나뿐.
군인아닌 일반인인데 군사재판이 가능한가?
선례가 있음.
바로 김관진의 댓글부대사건으로 일반인이
군인을 이용했기 때문에 일반 형사재판이 아닌
군사재판을 받고 대법 유죄가 선고됐음.
당시 기소한 중앙지검의 지검장이 윤석열.
김관진도 군을 이용했기에 군사재판 받은것 처럼
윤석열도 군을 이용했기에 군사반란으로 처벌해야함.
그러기 위해선 검찰로는 불가능, 특검이 필요한 이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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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일반인이 아니라 국군통수권자야
엄밀히말해 최상위 군인임
@달콤한인쌩 똑똑하셔라 귀에 쏙들어옵니다. 이해 했습니다.
@달콤한인쌩 오~~ 이해했으요~!! 좃빠가~!!!!
이번에는 사형이 반드시 집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국격이 살고 민주주의가 살 수 있으며, 두번다시 계엄의 망령이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내란죄도 수괴는 교수형 하나밖에 없을걸요.
사람들이 오해하는데 윤가는 내란수괴 혹은 반란 수괴기 때문에 빵에서 오래 못살거에요.
굿!
두창이는 지가 한 거 그대로 다 돌려받네?
대단한 새끼네
참고로 대법판결 날때 윤석열 검찰총장이었음
군사반란죄로 사형을 구형해야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