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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7)
지자체장은 주민소환이란 제도가 있어서 바뀌기는 어려울 수도 있을지도요;;
명태균 게이트 덕에 주요 지자체장은 자동으로 감옥 프리패스일 것 같습니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어야 법원 판결이 저렇게 나올거 같습니다.
이게... 제 기억만 가지고 이야길하면... 예전에 국회선진화법을 빠루 하나들고 개무시한 나베님 사례가 생각나는데,... 문제는 내란동조행위에 의한 처벌은... 그거랑은 비교가 안될정도의 큰 죄라는거에 대한 인식이 없는거....
그런데 그 지역에서 보궐선거해서 뽑아봐야 또 그 사람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정당해산 되면, 정당의 재산은 국가에 귀속 됩니다. 새로운 당을 만들고, 새로운 보궐선거를 하는데, 자기 돈 써야 합니다. 어차피 내란놈 찍어줄 지역도 있지만, 아닌 지역도 있어요.
MOVE_HUMORBEST/17772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