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측, 보석 청구…“일개 판검사, 계엄정당성 판단못해" +93 [17]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측 13일 낸 입장문

“대통령은 국민에게 계엄 선포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질 뿐 일개 검사나 판사가 계엄선포 요건의 정당성을 판단할 수 없다”

“계엄 선포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공소사실은 검사가 증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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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개 판검사가 정당성을 판단하지 못하면, 계엄법은 왜 만들었냐?

법에 조항이 있는데 판검사 판단못하면 판검사가 왜 있냐?

판검사가 계엄 관련해서 판단 못하는데, 

계엄때문에 구속된 니 보석은 왜 판사에게 신청하냐?

니 발로 스스로 구치소 밖에 나가보지? "니들은 날 판단못해" 이러면서?

아, 2찍이 정신병자라지만...

이건 씨발... 그냥 그걸 아득히 뛰어넘는 개씹좆정신병자네....